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영국의 왕실의 의미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군주 국가가 붕괴한 상태에서 흔히 나타난다. 군주가 없으면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권을 담당하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때 군주 역할을 할 사람을 국민이 선출해 민주적 원리에 맞게 일을 하도록 한 정치 제도가 
대통령제이다. 즉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권을 담당하는 존재이니 그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민주 국가이므로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법치주의의 규제를 받고,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의회와 법원의 견제를 받는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이면서 행정권을 행사한다.

 

<의원 내각제>
 대부분 나라는 군주국이었다가 민주 국가가 되었다. 군주가 독재 정치를 하면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의회가 대항한
다. 이 군주와 의회의 싸움에서 군주가 물러나지는 않고 자신이 가진 행정권만 의회에 양보해 서로 타협을 본 나라들
도 있다. 이런 나라의 군주는 형식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은 모두 의회가 차지한다. 실
질적인 통치는 의회에서 하는 셈이다. 이렇게 의회가 행정부 역할을 하는 내각을 운영하는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보통 의회에서 수상을 뽑고 수상이 내각의 장으로서 활동한다. 의원 내각제를 하는 국가는 영
국, 독일, 일본, 벨기에 등이 있다.

[출처] 전국사회교사모임(2011). 『사회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서울: 북멘토. 375-377.

 

 

<영국에는 왜 왕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왕이나 왕비가 있다면 어떨까? 태국이나 일본, 영국처럼 아직 왕족이 남아 있는 나라가 많다. 왜 그 
나라에는 아직도 왕족이 있을까? 그리고 왕족인데도 왜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까?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
가 달라서 정부 형태도 각각 다르다. 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옷차림을 하는 것과 같다. 일본에는 일왕이 있고, 중
국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고, 미국은 주 정부의 독립성이 강하고, 영국은 여왕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다. 이렇게 나라
마다 정치 모습이 서로 다르며, 민주 정치를 하는 나라도 서로 다르다.
 정치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민주 국가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다는 점은 같다. 사법부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독립성이 강한 정부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형태인지로 
정부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