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와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뜻

 <정치 문제와 민주주의>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국가, 민족과 같은 집단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문제와는 다
른 공동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우
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무엇이 규칙과 법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
치는 이러한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 유지·발전을 가져오
는 행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몇몇 사람이 정치 문제를 결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정치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 각각
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우리가 늘 접하는 ‘민주주의’란 도대체 어떤 뜻일까?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고 한다. 이 말
은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데모크라티아는 국민을 뜻하는 ‘데모(demo)’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라는 말이 합쳐져 생겨났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잘 나타낸 말이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게티즈버그에서 한 유명한 연설에서 나온 말이
다. 여기서 ‘국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뜻, ‘국민에 의한’은 국민에 의해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 ‘국민을 위한’은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
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독재’이다. 독재란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말한다.

 

 

<대의 민주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로 모여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범위 또한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고 도입된 것이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동의 문제를 숙고해 결정하고 시행하게 될 사람들을 선출해 이들
에게 일을 맡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대의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의자들이 국민의 뜻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에는 정당, 시민 단체, 여론 기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