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칙 의미(뜻)와 한계

<다수결의 원칙 의미(뜻)와 한계>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 결정 방법의 하나이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만장일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하나의 의견에 동
의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흔히 선택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다. 다수결의 원칙을 무조건 맹신할 경우, 다수의 횡포나 중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곧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올바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되,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시을 가져야 한다. 즉.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 모두 토론의 과정에서 동등하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방법으로 각 의견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더라도 다수의 사람은 그것을 반대했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소수의 사람 역시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