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 정 형태를 의미하며, 지방 자치제는 일정한 지역 단위를 기 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에서 그 지방 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제는 ‘지방’과 ‘자치’의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 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주민 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 조직한 지방 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단체 자치’이다. 주민 자치의 관점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면, 단체 자치는 지방 분권의 원리에 기초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치제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 자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의 민주주의와 중앙 정부 로부터의 독립과 권력 이양이라는 두 가지를 포함한 풀뿌 리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출처] 정우열(2016),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