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제란 무엇인가?

<주민 소환제란 무엇인가?>

 

•의미와 장단점

 

 주민 소환제는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 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 선 출직인 공직자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그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집행 기관 또 는 의결 기관의 폐쇄적인 의사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주민 소외를 완화해 주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소환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로 하여금 장기적·계 획적인 공공사업보다는 단기적·전시 효과적인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소환제로 선출직 공직자가 대체되는 경우 선거 비용 등 관련 정부 비용이 증 가해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

 

•주민 소환 요건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 소환 투표자의 수가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 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하혜영,이상팔(2012), 주민 소환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국회 입 법 조사처 정책 보고서 제22호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 소환 투표: 하남시 주민 소환 사례 경기도 하남시 주민 소환 투표는 2006년 10월 하남시장 이 경기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광역 화장장 유치에 반대하던 주민들 은 화장장 유치를 강행하려는 시장 및 시 의회와 갈등을 겪 었고 결국 주민소환추진위를 결성해 ‘광역 화장장 유치 과 정에서 독선과 졸속 행정을 보여 주고 시민을 무시하고 기 만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며 주민 소환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2007년 12월 12일 하남 시장을 비롯해 시 의원 등 하 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소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소환 투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투표는 개표 결 과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부결되었 고, 두 의원은 각각 37.59%, 37.62%의 투표율로 소환이 확정되었다.

 

[출처] 연합 뉴스, 200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