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역할

<법원의 역할>

• 재판: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이다. 소송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가사 재판, 소년 재판, 가정 보호 재판, 행정 재판, 선거 재판, 특허 재판, 군사 재판이 있다. 법
원이 항상 재판으로만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하고 권
유하는 것도 법원의 임무이다. 이것을 조정과 화해라고 한다. 

 등기: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등기이다. 등기에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이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등기는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이다.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등기소라고 한다.

• 가족 관계 등록부: 개개인의 등록 기준지, 이름, 생년월일, 결혼, 사망 등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가족 관계 등록부라고 한다. 이름이나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재 사항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 센터에서 가족 관계 등록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