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민사 재판, 형사 재판, 가사 재판, 소년 재판, 행정 재판)

<재판의 종류(민사 재판, 형사 재판, 가사 재판, 소년 재판, 행정 재판)>

• 민사 재판: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려고 제기되는 민사 소
송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① 원고: 민사 소송 재판을 제기하는 사람,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
② 피고: 민사 소송 재판을 제기당한 사람, 즉 원고의 상대방

 

• 형사 재판: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그에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① 검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
하는 사람

②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게 재판에 부쳐진 사람

• 가사 재판: 가족, 친족 간에 다툼이 있는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이혼 소송이나 결
혼 문제, 부부간 또는 상속인 간의 재산 문제, 친자 관계 확인 등을 다룬다.

 

• 소년 재판: 19세 미만 소년·소녀의 범죄 사건 등 형벌을 내리는 소년 형사 사건과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소년 보
호 사건으로 나뉜다. 보호 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
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법원의 조치이다.

 행정 재판: 국가 또는 자치 단체인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행정 기관을 상
대로 잘못된 행정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재판이다.
① 원고: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
② 피고: 재판이 청구된 행정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