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하는일(입법, 국가재정, 국정 분야)

<국회가 하는일(입법, 국가재정, 국정 분야)>

 

국회에서 하는 일

• 입법에 관한 일

① 헌법 개정 제안·의결: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
을 추가해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률 제정·개정: 법률안의 제정·개정 절차는 제안, 국회 심의·의결, 이송,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약 체결·비준 동의: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 국가 재정에 관한 일

① 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거
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다.

② 결산 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심사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
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운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③ 재정 입법: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
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승인, 국채 동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
결을 동의한다.

 

 

 

•국정에 관한 일

① 국정 감사·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조사에서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한다. 

② 탄핵 소추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