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모병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여성 징병제, 모병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연합뉴스 영상 자료 

과연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인구감소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자원 충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병제입니다. 

 아무래도 병역의 부담때문인지 모병제를 찬성하는 성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 고민해야 한단 주장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단 요구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남성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군대에 가기 힘든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성범죄 등 많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려면 현실적 문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을 군대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은 군대 시설 확충과 많은 제도적 보완 등 처리해야할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던 등 유럽국가에서는 근래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여성의 역할과 양성평등의 정도 등의 차이가 있어 북유럽과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그 의견입니다. 

 

 

 단순히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효율적인 국방이 인력충원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