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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상식

대통령은 나랏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by 푸른바다99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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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나랏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 우선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통솔할 수 있다. 공무원을 임명
하고 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나랏일을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다. 아울러 국군을 지휘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
게 되면 선전 포고를 할 수도 있다. 또 새로 필요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법부의 대법원장, 대법관 등을 임명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고 대통령 업무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는다. 또 대통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등의 중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동안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책임과 임무도 크다. 대통령은 나라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
장하는 헌법을 지키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 


[출처] 조항록(2013),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①) 선거와 정치 이야기』, 서울: 가나출판사,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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