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저성장 흔들리는 일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미쳤는데 혼자서 미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이죠. 물가가 수십 년째 그대로거든 30년 전에 버블 경제가 꺼지고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죠. 사람들이 뭘 안 사니까 물가는 안 오르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사람을 안 뽑고 실업자가 느니까 돈 쓰는 사람은 더 적어져요. 
그렇게 물가가 오르지 않는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선진국들은 다 경제가 힘들다고 찡찡대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gdp 자체는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일본만 무너크야 걷는데 뒤로 가요. 
1인당 gdp로는 곧 한국이랑 대만에 추월당할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분석을 내고 있어요. 
나라 빚은 이미 조에서 경 단위로 넘어갔고요 전 세계에서 부채율이 제일 높아요. 
압도적이야 저소득층이나 일부 청년들 생활 수준이 안 좋아요.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내 카페라고 들어보셨죠.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컴퓨터랑 침대만 있는데 여기에 장기로 투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진짜 미치게 잘 나갔는데 현대사에서 일본의 전성기가 총 세 번이 왔어요. 
첫 번째가 근대화에 성공을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꺾고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시절이 있죠. 
다음으로 세계대전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군수 산업으로 제조업이 발전하다가 7080년대 제조업으로 수출 대국이 돼요. 
소니의 워크맨이나 도요타의 자동차가 미국의 가정을 점령하던 시절이죠. 
마지막이 이제 버블 경제인데
이때 부동산이랑 금융의 거품이 무지하게 끼면서 일본 금융사가 세계 50대 기업을 쓸어담았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본 전체 국토가 미국 전체 국토보다 4배나 비싸고 거블 경제는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전성기들을 거치면서 일본의 문화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ip도 포켓몬이랑 헬로키티예요. 
미국의 마블이나 디즈니가 아니라
이렇게 군사 경제 문화가 찬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냐 마지막 전성기였던 버블이 푹 꺼졌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복구하면 되죠 다들 그러고 살고 근데 일본은 시기가 조금 안 맞았던 게 그때가 신자유주의가 트렌드였거든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고 관세 없이 저렴한 수입산들이 막 들어오면서 국산 제품들이 가격에 압박을 가했어요.

그렇게 전체 물가를 낮추게 됐죠. 근데 일본은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 나란데 수입산이 물가를 낮추면 이게 좋겠어요. 
여기에 기업들은 또 수입산이랑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산 단가를 낮춘다고 만만한 인건비를 까게 되는 거죠. 
그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 만든 중국산이랑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게다가 정부까지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늘려주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후르치기를 지원하게 돼요. 
국민들이 전보다 돈을 못 벌게 됐고 그만큼 물건을 안 사니까 물가는 더 안 오르고 디플레이가 굳어지고 내수가 무너지게 돼요.

수출 기업 키운다고 거의 내수를 버린 거예요.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서 기업을 키운 건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수출에서 힘을 못 쓴다는 거지 국민들까지 희생시켰는데 성과가 없는 거야 근데 웃긴 건 이 기업들이 매출을 못 올렸는데 영업이익은 또 많이 올랐어요. 
적게 벌고 많이 남겨 먹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정부가 인건비도 아껴주고 법인세까지 깎아줬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달러 벌어오라고 도와줬더니 자국민들 뜯어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이때부터 양극화도 되게 심해지게 됐고
아베 총리 때 와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대충 그냥 적당히 해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기업들은 일을 못해도 먹고 살 만하고 국민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못 먹고 살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건데 사실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부작용이 없는 나라는 없지만

중국이나 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잘해서 덕을 더 크게 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유독 궁합이 잘 안 맞았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본이 내수가 큰데 내수를 버린다는 건 강점을 버린 거라서 조금 아까워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당시에 세계화가 트렌드라서 어쩔 수가 없긴 했어요. 
이미 인구도 감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컸고

소비 인구도 생산 인구도 감소가 된다고 하면 내수 시장은 거의 가만히 없거든요. 
수출 경제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와중에도 디플레이를 이겨보겠다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했죠. 양적 완화 개념도 잘 모르던 시절부터 양적 완화를 했어요. 
시중은행의 돈을 무지막지하게 퍼나른 거죠. 
그리고 그 돈들을 쉽게 대출을 해가지고 꺼내다 쓰기 편하게 재료 금리도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기업이 대출을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가계도 대출을 해서 돈을 박스라고 한 건데 통화 정책 말고도 재정 정책도 꾸준히 했어요. 
사람들이 안 팔아주면 나라가 팔아주겠다고 해서 국고를 털어서 공공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 깔고 토목 공사하고 댐 짓고 하면서 기업들 매출을 올려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했던 거죠. 
문제는 이 짓거리를 수십 년을 반복하니까 국구가 다 털려서 만성적으로 재정이 적자가 나고

돈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빚을 지고 나라가 완전히 빚쟁이가 되는 거죠. 
특히 고령화가 되면서 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늘고 의료보험도 쏠쏠히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복지비가 엄청나게 깨지게 돼요. 
그렇게 국가 부채 문제가 고착화가 됐고요 적자가 난다는 건 들어오는 건 적고 나가는 건 많다는 건데 그래서 들어오는 거 늘린다고 점점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고요 나가는 거 줄인다고 복지를 줄이게 돼요.

고령화 국가들의 숙명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세금부터 보면 기업은 돈을 벌면 그만큼 법인세를 내죠. 
이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고 보면 돼요 불을 아래로 재분배하는 효과가 근데 소비세는 반대예요.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해가지고 살 때 10%가 붙죠. 
법인세는 번 돈에다가 매기는 세금인데 이 소비세는 돈을 쓸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보통 서민들은 버는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죠.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로 다 나가잖아 때문에 버는 돈의 세금을 물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버는 돈이 아니라 쓰는 돈에다가 소비세를 물리는 거죠. 
때문에 이 소비세를 올린다는 건요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효과가 있어요. 
일본은 대체로 법인세를 줄여왔고 반대로 소비세를 올려 왔거든요. 
부자는 점점 더 적은 세금을 내고 국민들은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죠. 
나라가 빚쟁이니까 세금을 더 걷는 건 알겠는데 왜 국민들만 더 내고 기업은 쏙 빠질까

왜 기업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걸까 내수보다는 수출을 선택해서 그래요 법인세를 올리면 상품의 가격에 반영이 돼요. 
이러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가격 경쟁이 되겠죠. 
게다가 법인세로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면 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애초에 일본은 법인세가 원래 높았어요 소비세는 조금 낮은 편이었고 이게 주변 국가 수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보통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압력을 행사해요. 
로비를 주든 정치자금을 지원하든 어떻게든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거든요.

물론 소비세도 올리면 국민들의 저항이 상당한데 실제로 올릴 때마다 내 가게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읽는다는 거죠. 
이 소비세가 물건 가격에 포함이 돼요 간접세라서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세금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감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를 올리는 선택을 주로 한다는 거죠. 
문제는 안 그래도 디플레이션인데 소비세를 올려버리면 물건을 더 안 사겠죠.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 즉 복지도 줄이면서 왔어요. 
지금 재정 상태나 복지비 증가 추세를 보면 줄이는 것도 수순이기는 해요. 
근데 복지의 질이 떨어지면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큰 병이 들거나 늙었을 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겠구나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지 못하겠구나 스스로 생존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사회 보장에 대한 불신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돈을 안 쓰고 모은다는 거죠.

의료보험도 약해지고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못 믿었고 근데 나갈 돈들은 되게 많아요. 
결혼 자금에 집 대출금에 애들 학자금에 병원비에 노후비까지 흥청망청 돈 쓰고 막 어디 투자하고 이러기가 힘든 거야 그렇게 복지가 깎인 만큼 돈을 안 쓰다 보니까 결국 디플레이션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삶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인구는 감소하고 역시 디플레이션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요 복지가 너무 열악하면 국민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돼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시스템은 결국 도전하지 않고 보조적인 사회를 만들고요 복지 과잉이 몸을 게으르게 만든다면 복지 부족은 머리를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회복이 좀 되는가 싶으면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거든 1997년에는 아시아 통화 위기가 있었어요. 
이때 아시아 국가들이 다 같이 줄 바다 마실 때거든요. 
우리도 아mf가 지나갔고
4년 뒤에는 미국에서 닷컴버블이 꺼졌어요. 
옛날 지금이나 일본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거든요. 
고객인 미국이 힘드니까 같이 힘들었던 거죠. 
7년 뒤에는 리먼 사태가 터져서 미국 경제가 아주 오랜만에 작살이 났어요. 
3년 뒤에는 또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졌고 피해가 엄청났죠 그래서 우리 방사능 국가 아니다. 
다 회복했고 우리 제품 안전하다 좀 팔아줘라 관광도 조금 다시 와주고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고 도쿄올림픽을 열고 큰 거 한 방 준비한 건데 평소에도 호흡기에 약을 달고 자는데 약발 좀 도는가 싶으면 호흡기 떼 가고 링거 뽑고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 
국민들 희생시켜서 기업들은 키웠는데 애들이 성과를 못 낸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일본의 제조업이 기술력이나 품질은 유명하죠. 
제조업의 꽃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도요타가 세계 1등이고 특히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이 강한데 중국 다음으로 많은 소부장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이 끊기면 세계 공장들이 멈추는 거죠. 
한국의 반도체도 여기에 의존하고 있고 소부장은 철저하게 기술력이나 품질 같은 기본기가 중요해요 근데 일본이 오랫동안 기초과학에 투자를 했죠. 
노벨 수상자도 되게 많이 배출을 했어요. 
특히 군수산업으로 크는 동안에 제조업 기술도 크게 발전을 했고 독일이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전쟁 끝나고 미국이 군수 산업이나 관련 재벌들을 해체를 시키면서 갈라져 나온 중소기업들이 소부장 산업을 발전시켰다고 보면 돼요

덕분에 일본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해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문제는 대기업이 완제품에서 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 기업 순위를 봐도 도요타 말고 그게 안 보여요 반도체 완제품은 삼성이랑 tsmc가 다 해먹고 스마트폰도 삼성 애플 화웨이가 다 해먹어요. 
반도체가 전자제품이고 원래 일본이 잘 나갔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일단 기술력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기술을 너무 믿고 의지했거든 뭔 말이냐면 반도체로 예를 들면 한국이 일본을 꺾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 쓰는 개인 컴퓨터 즉 pc가 90년대에 뜨기 시작했거든요. 
가정용이면 성능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삼성은 가성비에 집중을 했어요. 
반면에 일본은 고품질에다가 비싼 제품에 집중을 했고요 결과만 놓고 보면 삼성의 판단이 맞았던 거죠. 
d램 시장에서 가성비 제품의 선택을 받으면서 일본은 한국의 왕좌를 내어주게 돼요. 
말고도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보다는 이미 경쟁이 심한 지역에 집중하기도 했고요

품질만 믿고 싸우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신흥 시장을 먹는 데 실패를 하면서 점유율을 잃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만드는 건 잘하는데 파는 거를 잘 못하는 거죠. 
이 품질만 좋으면 무조건 팔린다는 마인드가 시대와 수요의 변화에 맞추려는 노력을 막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보호를 한 것도 문제예요. 
ntt nc 사례가 대표적인데 ntt는 우리로 치면 kt 같은 통신 회사고요 nc는 삼성전자 같은 전자제품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정부가 통신산업을 키운다고 ntt를 통해서 nh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글로벌에서 강자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국가대표 한 팀만 제대로 키워서 내보내자 이런 건데 문제는 거의 독점 수준으로다가 보호를 했다는 거죠.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내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경쟁자도 없고 편하니까 혁신을 안 하는 거죠. 
당시에 미국은 반대로 했어요. 독점을 막는다고 아이비엠이랑 에이티엔티를 두들겨 팰 때거든요. 
덕분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탄생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세계 순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보세요. 
다 미국의 청년들이 창업한 회사거든요. 
혁신이라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대기업은 배가 워낙에 커가지고 방향을 트는 것도 굶 떠요 빙산이 이제 눈에 보이면 이미 늦은 거야 다음으로 지목되는 이유가 갈라파고스화예요. 
기업들이 내수만으로도 나름 먹고 살 만 하다 보니까 내수 수요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고 글로벌 시장에선 안 팔리게 됐다는 거죠.

최근에 도장 찍어주는 로봇이 유명해요. 
일본이 전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도장을 찍는 게 일이라서 기계가 대신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수도 망했고 수출도 망했네요. 
근데 디플루에이션에다가 국가 부채에다가 인구 감소에다가 이거는 뭐 일본은 그냥 망하라는 거구나 싶은데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이게 가진 돈을 굴리기만 해도 먹고는 살거든요. 
국가도 똑같아요. 일본이 한창 돈 잘 벌 때 해외에 투자를 많이

부동산에 채권에 주식에 공장의 기업까지 돈 되는 건 다 샀어요.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의 이자의 시세 차익이 상당해요. 
780년대에 한창 수출대국으로 돈 잘 벌 때도 많이 샀고 애나가 비쌀 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해외 자산들을 많이 샀어요. 
그러다 버블이 오고 돈이 썩어 넘치면서 헬기 타고 다니면서 해외 자산 쇼핑을 했어요. 
버블이 꺼졌을 때도 경기 회복 시킨다고 금리를 낮추니까 이자가 싸다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샀냐면 전 세계에서 해외 순자산 보유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덕분에 수출이 안 풀리고 무역으로 적자가 나도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물건을 못 팔아도 그것보다 많은 투자 수익을 당겼다는 거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단계는 이미 지나간 거야 망해도 3대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