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14만에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은 긴장

요즘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대기업들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아진 자재값을 판매가로 전가할 수 있는 이른바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죠.
이런 가격 결정력 좀처럼 기대하기 힘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기업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 이를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납품단가 연동제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 더 시급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커졌죠. 
주로 원청사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사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품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는데 납품 단가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논의가 2008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4년 동안 번번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저희 임동진 기자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7076.08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현재 109.78달러입니다. 
유가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대폭 상승했는데요. 
원자재 값이 이처럼 올라 부담이 커져도 그동안 하청업체는 산업 생태계 구조상 을의 위치에 있어 원청업체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에 달하는 기업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제시된 것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발맞춰 납품 단가를 의무적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원청 기업들이 가격에 강제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결국 2009년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정 협의제만 도입되고 조금씩 개선돼 왔는데요.
2018년엔 하청업체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됐고요 2019년엔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됐던 조정협의제를 수위탁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원천 기업에 밑 보이는 것이 우려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67.5%는 조정 협의를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는데 가격 인상을 요구할 시 경쟁사에 납품처를 빼앗기거나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정을 미신청했다고 대부분 답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속화되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 왔고 국회도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법제화에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오랜 기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호소해왔던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시가 되어 왔지만 14년 동안 논의만 되고 번번이 좌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앞서 봤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비슷해도 지금과 체감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2년 이상이나 지속된 코로나 충격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정한 계약서로서 반년씩 또는 1년씩 변경 없이 그대로 가기가 어려운 비상시기입니다. 
오르는 원자재 가격이 적기에 반영돼야 마음 놓고 제품을 만들어 원천 기업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데요. 
중기중앙회가 최근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응답기업 3곳 가운데 2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꼽았다고 합니다. 결국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정우진 기자가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20년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유병주 대표 기술 특허를 출원하고 정부 표창장도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회사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제품은 알루미늄 창호인데 1kg에 3천 원이었던 알루미늄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대폭 늘었지만 건설사에서는 이 같은 상승분을 일부만 반영해줬습니다. 
결국 유 대표는 개인 적금 6개를 깨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인건비도 주고 우리 저희 경비도 써야 되나요. 
사무실 경비를 써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러니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살기가 참 힘들죠 정말 골라골라 우리는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직전이라고요
중소기업들의 절규에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tf를 구성하고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약자를 위한 법안의 일호로써 저희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선 법안으로 특히 민생법안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하겠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물건의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하반기 연동제 도입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영 장관은 어제 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합의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작동하길 강력히 바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14년간 이어진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다행히 입법 논의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온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 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사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반대하는 쪽의 핵심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납품가가 오르면 대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제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아온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역시
사실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도 또한 충분히 개선 사항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장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 원자재 시장 지표가 10% 올랐다고 똑같이 10%를 올린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라서 다른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사실 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협상력이 다른데
시장에서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런 인위적인 제도로 강제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러면 납품단가 연동제예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이 내용에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적용은 현장에서 자율에 맡기되 이를 도입한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 정부는 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수용한다고 할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조달청을 통한 공공기관이나 관급공사 입찰에서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기업의 입찰가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여한 벌점을 감면해주거나 매년 시상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또 사업자 측에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브 신동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