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의미, 대의민주주의 기본정신

민주주의 의미, 대의민주주의 기본정신

 

 

<생활 속에 스며든 민주주의>

 

 처음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서 역할과 범위가 커지고 넓어졌다. 단순히 정치뿐 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적용되는 생활 양식으로 발전했 다. 민주주의를 통해 몇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나 대화와 타협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등이 생겨났다

 

 

<정치 문제와 민주주의>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 간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국가, 민족과 같은 집단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문제와는 다 른 공동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우 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무엇 이 규칙과 법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 치는 이러한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 유지·발전을 가져오 는 행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몇몇 사람이 정치 문제 를 결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정 치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 각각 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우리가 늘 접하는 ‘민주주의’란 도대체 어떤 뜻일까? 민 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고 한다. 이 말 은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데모크라티아는 국민을 뜻하는 ‘데모(demo)’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라는 말이 합쳐져 생겨났 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잘 나타낸 말이 있다. “국민 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 로 이끈 뒤 게티즈버그에서 한 유명한 연설에서 나온 말이 다. 여기서 ‘국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 온다는 뜻, ‘국민에 의한’은 국민에 의해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 ‘국민을 위한’은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 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독재’이다. 독재란 한 사람 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말한다.

 

 

 

<대의 민주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당 사자들이 모두 모여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로 모여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고 그 범위 또한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고 도입된 것이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동의 문 제를 숙고해 결정하고 시행하게 될 사람들을 선출해 이들 에게 일을 맡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대의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의자들이 국민의 뜻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에는 정당, 시민 단체, 여론 기관 등이 있다.

 

 

<민주주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정신>

•인간의 존엄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 갈 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존엄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정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다

 

•자유 남에게 얽매이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바람과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나 의 자유만 내세우다 보면 자칫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도 있다. 따라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평등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신분, 성별, 종교 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