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시장의 실패-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시장은 경쟁으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가장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에서는 희소한 자원이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적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시장이 항상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때 로는 사회 전체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자원이 사용되고 낭비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모자라거나 어떤 재화와 서비스는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기업 하나가 시장을 독점해 공정한 경쟁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독점 기업은 경쟁 상대가 없으므 로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물건이 비싸더라도 물 건이 필요한 사람은 이 기업의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둘째, 도로, 경찰서, 소방서, 공원 등 모두가 함께 사용 하는 재화나 서비스인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셋째, 어떤 사람의 행동이 뜻하지 않게 제삼자에게 혜택 또는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 는 나의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혜택을 주는 상황으 로, 이를 ‘외부 경제’라고 한다. 반대로 개인이나 기업의 어 떠한 경제 활동이 그 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넷째,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은 가볍게 여기면서 주어진 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도덕적 해이’가 나 타나는 경우이다. 도덕적 해이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 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따라서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할 경 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경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김상규(2013), 『생각 학교 초등 경제 교과서 4: 정부의 경제 활동』, 사 람인(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