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체제와 혼합경제 체제

시장경제 체제와 혼합경제 체제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제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 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체제>

 개인이 경제 문제에 직면하는 것처럼 사회도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그 형태는 사회에 따라 차 이가 날 수 있다. 경제 체제는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누 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 고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 체제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 관련 법 규,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시장 경제 체제>

 경제 주체들이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체제로, 개인은 이 기심이 있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을 전제로 이루어 진다. 누구나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가 보장되고 그 결과는 모두 개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체 제이다. 각 경제 주체들은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노력하며 때로는 경쟁한다. 가격은 개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 되며 각 경제 주체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가격에 따라 개인의 이익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된다

 

 시장 경제 체제는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므로 창의성이 존중받으며 효율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경제적 무질서가 나 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효율성을 중시해 소득 분배의 불평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계획 경제 체제>

 경제 문제를 중앙 정부의 통제와 계획에 따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국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활용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각 경제 주체들에게 지시한 다. 개인들은 각자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계획 경제 체제는 계획을 세우는 중 앙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경우 시장 경제 체제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리 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 다. 누가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누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 에 가깝기 때문이다.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해도 이를 바탕 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 때 문에 개인의 의욕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혼합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가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이 라는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으나 1930년대 대공황 을 겪으면서 시장 경제 체제도 완벽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 다. 케인스(Keynes)는 시장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공 황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그의 주장에 따라 실시된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 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시장 경제 체 제의 문제점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완화시켜 나가는 형태의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체제 또는 수정 자본주의라 고 한다.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국 가가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김지혜 외(2012), 『마인드맵으로 술술 풀어 가는 용어 사전: 사회 편』, 푸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