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집권과정

전국대표대회라는 건 공산당 지금 당원이 약 8900만 명이에요.

8900만이요
공산당원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장정 간부인 건 아니에요. 
아 깜짝 놀라 그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당정 간부로서 활동하는 사람 그 그게 직업인 사람들은 한 1천만 안 돼요 한 700만 명 800만 명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2천여 명을 뽑아서 오년에 한 번 여는 게 당 대회에요. 
네 그러니까 오 년에 한 번 열리는 효의 의미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일 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여는 게 중앙위원 회의 저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치국이에요. 스물다섯 명 그래서 정치국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열어요. 
다시 뽑아서 저거는 중앙과 지방 골고루 분배하고요 그다음에 공산당 정부의 다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서 만든 게 25명이에요.

25명 안에 뽑힌다는 건 대단한 거야
국가 두 국가급 지도자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로 중국을 통치하는 엘리트 하면 정치국원을 해 저 중에서 다시 일상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정치국 상무위원이 일곱 모의원 이 사람들이 바로 여섯 사람 우선 어떻게 뽑혔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나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십칠세 저게 발라 육십칠세 규정이라 보통 육십팔 세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정치국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등등에는 육십팔 세 이상은 취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이번에 같은 게 하나 깨진 게 그 지금 칠십 세가 된 왕치산이라는 분이 정치국원도 아니고 정치국 상무위원도 아닌데 국가 부주석이라는 일종의 명예직이거든요. 
거기에 다시 취임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여유가 깨졌어요. 
그러나 이 중앙위원
이상급 당기구 내에서는 6~70세 규정이 지켜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게 구성되는 거냐면요. 당정 군 기관의 대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중국에서도 뭐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의회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네 가장 강력한 기관이 어딜 거 같아요. 
네 군이 그래서 마우저 등의 아주 유명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중국에서 실권자가 누군가를 보려면 중앙중사위의 주석이 누군가를 보면 돼요 당 대표가 동시에

군 대표를 겸해요.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분은 군대표이면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 네 국가 주석은 명예직에 가까워요. 
아니 뭐 한국 방문하는데 총석이로 방문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국가주석이 국가적인 실권이 별로 없어요. 
시진핑 총수석의 역할은 뭐예요. 임무가 외교 군사 군사 외교 또 행정 행정이 아니라 공산당 총괄 대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에 대한 발언권이 있어요. 
인사 그다음에 개혁의 개혁 총지휘자에요.

총선이 항상 그랬어요. 인사 문제나 중대한 문제는 정 안되면 표결로 들어가요 이게 집단 결정이에요. 
결정을 같이 해요. 공동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표결을 해요. 
엔분의 일이에요. 그러나 집행은 누가 해요. 
각자가 책임져야 돼요 개인 분당 결합의 원칙 이게 집단 지도라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 하고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면서 개혁개방할려고 그런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죠 최고의 결정 단위가 적이잖아요. 
네 그럼 저기서 그 의제 아젠다를 낼 수 있는 사람 일곱 명 중에 누가 낼 수 있어요. 
시진핑 시진핑만 낼 수 있어요. 자기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해 하시죠

의제권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제안 안 해버리면 과거 정책이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제안했죠. 토론 다 했죠. 우리 하자 만장일치 결정됐어요. 
집행은 누가 책임져요. 시진핑이 책임져

한 의자 냄사
위산 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역할 분야만 따라서 그다음에 중요한 게 군 당 말고 중요한 조직이 뭐겠어요. 
사법제도 정부 정부가 크잖아요. 두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총리 총리 리커창 그 다음에 부총리가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상무 부총리가 들어가요 어떻게 뽑느냐라는 거예요. 
그 최근에 뽑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중앙위원 법들

그 다음에 후보위원급들 그다음에 정치 원로들 정치 원로들은 누구냐면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들 네 장점인 후진타오 주룽 이런 분들 있잖아요. 
리펌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뽑아요. 
그거를 후진타오 때는 그분들이 약 400명이 모여 갖고서요. 
후보 200명 중에 대상으로 해서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투표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선발했고 일부는 조정했어요.

요번에는 그렇게 않고 시진핑하고 몇 사람들이 그 약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요 30명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200명의 후보를 놓고 정치국원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누가 적임자냐 적임자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서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려면요. 
중앙위원들이 동의 안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엘리트들이 합의를 통해서 된다 왜 실패를 안하느냐

권력 교체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중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총선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 지난 5 년 동안에 총소기획 권한이 강화됐어요. 
여기는 크게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후진타오 집권 이 년 집단 지도체제가 운영되는데

후진타오 자신이 총석인데 권한이 너무 약화돼가고 부정부패도 굉장히 심했어요. 
군 부패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개혁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동시에 그때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 일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거에 대한 이 상태로 가는 심각해진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보시라이 뭐 사태 이런 거 바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건데 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일부가 중앙의 결정에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보시라이고
나중에 뒤에 보게 될 조영학 이런 사람들이요 핵심은 뭐냐 집단적으로 결정해서 시진핑과 리카 총으로 권력을 넘기기로 한 걸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집단지도체가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라는 그 결과물로써 총소계의 권한 강한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도소조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갖고 자그마치 시진핑이 공식적인 지위가 열 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벌써 드는 게 청소기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소 중앙 군사위원이 주소 이거 세 개를 알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일곱 개가 새로 만든 테스크포스예요. 
아 거기에 조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비냐 비하장거리는 그 외국 영어 신문에서는 시진핑의 별명을 타이틀 컬렉터 타이틀 수집가 저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현재 시진핑의 권력이나 후진 타운의 장점이나 권력은 직위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덩시아피는요 모든 직책을 다 놓고 천구백구십년에 남쪽 지방을 순회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다시 불러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때 덩지화피의 공식 지위가 평당원이에요. 
음 평당원인데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직책에서 권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책을 자꾸 갖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 권력이 약하다는 표시에요.
아 여전히 불안하구나 권력이 별로 없구나 이걸 바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또 나타난 특징이 보통은요 오 년 전에 새로운 후계자를 임명하거든요. 
네 근데 요번엔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 어 저거 총수석이 후보 안 뽑았다는 거는 시진핑 한 번 더 하려는 거 아니야

장기 집권한
그렇죠 그런 눈초리를 보내는 건 당연해요. 
동시에 이번에 헌법에 국가주석은 2회 연임밖에 못한다는 저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국가주석직은 실직이라고 그랬어요. 
명예직이라고 그랬어요.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저게 아이러니에요. 참고로 공산당 청소기와 중앙부선의 주석은 당원에 임기 제한이 없어요. 
원래 없었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헌법 개정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공산당의 공식 설명은 뭐냐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공산당 총석이 중앙 군산의 주석 막 주석 주석 막 나오니까 헷갈리죠 거기다 국가 주석 세 개를 한 사람이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갔는데 두 개의 직위는 당원의 임기 규정이 없는데 국가 주석만 임기 규정이 있어 갖고 불일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별로 말이 안 돼요 저거 없더라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총선기 연장하고 중앙 연장하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 판단은 그래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다. 
즉 개인의 욕심이 있다. 라는 뜻이 있고 진짜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제 순수하게 세계의 지위를 일치시키려는 그런 것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패 문제와 이런 거 중국에서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거와 관련해서는 부패는 생사 존망의 문제다라는 건 시진핑이 혼자만 선정한 게 아니라 천인이라는 지금으로 30년 전에 그 양반이 먼저였어요. 
차이가 있는 거면 뭐냐 강도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세게 했다라는 거 맞아 이 정도로 세게 한 적이 없어요.

전에는요 장차관급들이 1년에 많이 처벌을 받아도 부패로 8명 1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일 년에 구십 명씩 저들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의 개혁을 위한 저항 세력을 막는 거구요. 
조사조가 중앙에서 다 파견했어요. 일부는 두 번씩 파견했어요. 
보통 조사조가 가면 오육십에서 백 명의 전문가들이 회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두 달 동안을 검사 감독하는 거 그 전에 사전에 정보를 다 받아갖고

실제로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줄었겠네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 440명 중에서 70%가 저기서 걸린 거예요. 
전수조사 다 하고요
전수 조사
에서 4분의 1을 두 번 조사했어요. 
대나무 가장 가장 최근에 했던 신정찬이라는 사람이 준경 씨 당서기에서 낙마했거든요. 
두 번째 조사했거든요.
한 번 피해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형 사형은 아니죠. 법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다 맞아요. 
요번에 특징이 저거를 하나의 별도의 기구로 만들었어요. 
그게 국가감찰위원이라는 근데 저는 회의적이에요. 
부패는 제가 알기로 저렇게 해결 안 돼요 그렇게 위에서 무섭게 한다고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은요 우리나라에

무슨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의 민주당과 다른 개념이에요. 
중국 전체 인구의 각 분야의 엘리트 6%가 모인 거예요. 
이런 체제 속에서 공산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당이 부패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부패 그다음에 당이 주도가 돼서 부패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안 되느냐 역대로 그렇게 해서 풀리는 부패란 없어요.

누가 자기 목을 치겠어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얘기해보죠 정치국 상무위원 일곱 명은 누가 감독하나요. 
서로 감독하나요. 혹시 바로 그거예요. 
서로 감독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담합해버리면
그런데 서로 감독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그 그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요소로 해야 될 것 그게 이제 선거로서의 감독 기능도 주고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이런 거 이렇게 민주적인 요소로 감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싱가포르 같은데 모든 다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투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중국에선 이 중에서 내부 감독 하나만 갖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민주 감독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행정 감독과 나머지 정치 감독을 한다는데 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 또한 이런 어떤

함정에 자기도 모른 채
빠져버릴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 지금까지 보도된 것에 따르면 본인은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가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통제 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사회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가지는 가르치지도 말고 보도하지도 말고 언급하지도 말고 와 너무 끔찍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 가치라는 게 소위 말하는 어메리칸 밸리에이라는 거에요. 
네 시장 선전하지도 말라 그래갖고 신문에선 저게 다 없어졌어요. 
아 가르치 그래 대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자유민주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영어 교재가 다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 캐나다나 이런 데 가보면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와서 살고 있거든

학생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중국 유학생이 전 세계 70만 명이나

사람들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더 생각

유학 갔다. 오면 더 애국자가 돼요. 
왜 나가봤더니 별거 아니거든요. 응 아 중국 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서 최근에는 이 다 들어와요 옛날에는 안 돌아왔거든요. 
중국 학생들은 다 돌아가서 비즈니스 기회가 훨씬 많아요. 
나이 먹으면 고양이도 그립구요. 또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돈에 모든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미투 해시태그라든가 무슨 테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다 이렇게 쓰고서 막 다 파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비정상이죠. 근데 하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게 그래요 처음에 인터넷이 확산되고 sns가 확산됐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 이제 중고 끝났다 정보 통제 못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됐어요. 
첫째 민간 기술이나 개인 기술을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술의 열 배 백 배 수준으로 국가 통제 기술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외국 인터넷 업체건 국내 업체건 국가 방침에 호응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체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요. 
또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해서 에스엠을 하고 인터넷을 퍼냈더니 실제로 얘기하는 거에 구십오 퍼센트는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공이 찬양하는 거예요.
물 찬약이요
중국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처음. 
유치원 들어가서 배우는 노래 있잖아요. 
유명한 노래예요.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좀 통제를 하면은 부패 척결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모순에 대한 개선은 더 어려워지는 거

바로 무슨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싱가포르 모델이 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델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중국은 그것까지 안 되죠 중국의 외교 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한 측면은 뭐냐면 부드러운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일 대 일로라든지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서 이제 주위 국가들의 저 중국 위협론을 없애고 같이 협력을 유도하는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중국이 생각하는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

핵심일 거기서 말한 핵심 일이 뭐냐 영토 주권 그 다음에 발전 뭐 이런 거예요. 
바로 사드 쟁이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즉 미중 간에 서로 경쟁하는데 한국이 부당하게 미국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막기 위한 거다 라고 아무리 해도 중국은 안 듣는 거지 왜 중국은 자체 판단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경해요.
제가 아까 공산당이 이런 거에 굴복하면 붕괴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 정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차라리 무식하게 그냥 힘만으로 물어주면 대응하면 되죠 나쁜 놈

근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강한 측면과 약간 부드러운 측면이 같이 있어요. 
이것 중에서 주변 국가한테 던지는 게 뭐냐 너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다 중국 무시하고 가버릴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인 중국의 이익은 뭐냐 자신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것이 강대국이 되는 거죠. 
이게 1차예요. 그걸 방어하면 안 돼요 동시에 미국이 자기를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견제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라든지 남반 문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이게 양대 목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여전히 필요한 게 뭐냐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할 수도 있고 한국의 영향력이 강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막는 게 중국의 이익에 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은요 북쪽에 14개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부서 기껏 해봤자 북한을 치더라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바다 건너 일본이잖아요. 
중국은 육지만 14개 근데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미국과 맞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막아주는 게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이건 전략적 가치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는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서 안정적으로 분단적인 제거 유지하는 게 이게 첫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한국과 북한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반중국 정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