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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상식67

법원의 역할 • 재판: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이다. 소송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가사 재판, 소년 재판, 가정 보호 재판, 행정 재판, 선거 재판, 특허 재판, 군사 재판이 있다. 법 원이 항상 재판으로만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하고 권 유하는 것도 법원의 임무이다. 이것을 조정과 화해라고 한다.  등기: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등기이다. 등기에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이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등기는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권.. 2021. 9. 8.
대통령 선출방법, 임기, 권한, 하는 일, 행정부 의미, 국무총리, 국무회의 넓은 의미의 행정부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포함한 한 나라의 통치 기구 전체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국가의 살림을 맡아 하는 행정부를 가리킨다. 행정부는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으로 삼권 분립의 세 가지 일 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법률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은 외국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살고 있는 만 40세 이 상의 우리나라의 국민이어야 한다. 또 국회 의원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이나 일정한 수의 선거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 2021. 9. 8.
국회가 하는일(입법, 국가재정, 국정 분야) 국회에서 하는 일 • 입법에 관한 일 ① 헌법 개정 제안·의결: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 을 추가해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률 제정·개정: 법률안의 제정·개정 절차는 제안, 국회 심의·의결, 이송,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약 체결·비준 동의: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 국가 재정에 관한 일 ① 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와 .. 2021. 9. 8.
국회의원 자격, 나이, 임기, 수, 특권, 의무, 지역구, 비례대표 • 선거권자: 만 19세 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자: 만 25세 이상의 국민 • 임기: 4년(연임 가능) • 국회 의원의 수 - 국회 의원은 총 300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 비례 대표 의원이 47명이다. 특권 국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국회 의원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 고자 다음과 같은 특권을 보장한다. ① 불체포 특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 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어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될 수 있다. ② 면책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의무 ① 헌법상의 의무: 겸직 금지의..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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