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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상식67

유통 산업 발전법 유통 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 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2021. 9. 9.
생산자와 생산요소 생산활동의 다양성 • 생산자 생산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며,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한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사원,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병을 치료 하는 의사는 모두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자이다. • 생산 요소 생산 요소란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이다.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재료들이 필요하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근로자, 철강, 유리, 고무 등이 필요하며, 버스 회사가 손님을 태우려면 운전기 사, 버스가 있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 칠판, 교실, 운동장 등이 있어야 한다. 생산 요소에는 노동, 자본, 천연자원이 있다.노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을 말한다. 자본은 .. 2021. 9. 9.
기업의 생산 활동 •기업의 생산 활동 기업은 생산 요소를 바탕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기업에는 큰 규모의 기업, 중소기 업, 미용실, 대형 할인점, 분식점 등이 있다. 수입은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 그 대가로 받은 돈이다. 비용은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 려고 필요한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값이며,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이다. 기업이 많은 이윤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많이 파는 방법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생산 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재화나 서.. 2021. 9. 9.
재판의 종류(민사 재판, 형사 재판, 가사 재판, 소년 재판, 행정 재판) • 민사 재판: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려고 제기되는 민사 소 송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① 원고: 민사 소송 재판을 제기하는 사람,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 ② 피고: 민사 소송 재판을 제기당한 사람, 즉 원고의 상대방 • 형사 재판: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그에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① 검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 하는 사람 ②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게 재판에 부쳐진 사람 • 가사 재판: 가족, 친족 간에 다툼이 있는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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