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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상식67

재판과 심급 제도(단심제, 2심제, 3심제) 법원을 잘 살펴보면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법원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심급 제도와 관계되어 있다. 심급 제도란 법원 간의 재판 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불복 시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 리나라의 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3심제로 운영된다. 물론 2심제와 단심제로 이루어진 재판도 있다. 3심제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에 회부되면 먼저 지방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만약 사건 당사자들이 그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고등 법원에 한 번 더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고등 법원의 판 단에 대해서도 또 이의가 있다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2021. 9. 9.
삼권분립의 주장(몽테스키외) 삼권 분립은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848)에 나온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려면 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기관에 그 권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 우리나라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각각 국회·정부·법원이 행사한다.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에 집중하지 못하게 권력을 양적으로 분산하고, 권력을 가진 기관 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억제해 국가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권력을 나눠 가진 각 기관들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호 견제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기관이 권 력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하는 경우, 권력 집행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에 상호 견제로 이를 예방.. 2021. 9. 9.
왕이 되기를 거부한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1732~1799)은 미국 독립 혁명의 총사령관이 되어 독립 전쟁을 성공으 로 이끌었다. 워싱턴은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 건국한 미국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뿌리치고 대통령이 되기 를 고집했다. 그는 자신이 싸워 지켜 낸 미국이 당시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나 귀족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워싱턴이 새로운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를 포기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런 워싱턴의 뜻이 존중되어 대륙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대통령이 된 워싱턴은 8년 동안의 대통령직을 마친 후 다시 평범한 미국 시민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다... 2021. 9. 9.
대통령은 나랏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 우선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통솔할 수 있다. 공무원을 임명 하고 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나랏일을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다. 아울러 국군을 지휘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 게 되면 선전 포고를 할 수도 있다. 또 새로 필요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법부의 대법원장, 대법관 등을 임명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고 대통령 업무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는다. 또 대통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등의 중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동안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책임과 임무도 크다. 대통령은 나라의..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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