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69 몰래 녹음하는 것 합법인가 불법인가 영화 내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검사 외전이라는 영화에서도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 녹음하는 모습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해놓은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법조문에 나와 있는 타인과의 대화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비법 상에서 타인 간의 대화 녹음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대화 참여자 중에 만약에 녹음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대화 장소에 있어서 녹음을 했다고.. 2022. 1. 23. 물속에서 고기들의 속도 비교 갈치, 문어, 녹세치, 백상아리, 메갈로돈 다들 비켜주세요. 날치가 물에서 튀어나와 날개처럼 생긴 작은 지느러미를 펄럭입니다. 실제로 날지는 않지만 날치라는 이름이 멋지잖아요.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을 낼 수 있고 공중으로 200미터에서 400미터까지 솟아오를 수 있어요. 날치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물속에서 강한 추진력을 얻고 이륙을 위한 각도를 준비해서 물속과 공중에서 포식자들을 앞지릅니다. 날치는 빠르게 꼬리를 흔들며 수면으로 돌진해요. 그리고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물로 내려가기 전에 꼬리를 계속 움직여서 속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길 잘했어요. 배고픈 백상아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이든 잡아먹을 기세거든요. 백상아리는 최대 시속 40킬로미터로 이동할 수 있지만 평균 속도는 시속 24킬로미터 정도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 2021. 12. 27. 북한과 한국 전투력 비교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각각의 전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누가 얼마나 더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군사적 척도입니다. 인구 한국 약 5100만 명 북한 약 2500만 명 총 전쟁 가용 인구 한국 약 2천600만 명 북한 약 1300만 명 해상 수송 능력 한국 1897 북한 274 사용 가능한 공항 한국 111개 북한 82개 연간 국방비 한국 50조 원 북한 1조 9천억 원 석유 소비량 한국 하루 280만 배럴 북한 하루 만 5500배럴 인구 수와 전쟁 가용 인구는 전쟁에서 매우 핵심적입니다. 전쟁 가용 인구는 전쟁에 참가가 불가능한 노인 아동 또는 기타 약자를 제외한 인구의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부터 전쟁에 필요한 기타 여러 노동을 맡을 수 있습니.. 2021. 12. 15. 여성 징병제, 모병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여성 징병제, 모병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과연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인구감소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자원 충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병제입니다. 아무래도 병역의 부담때문인지 모병제를 찬성하는 성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 고민해야 한단 주장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단 요구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남성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2021. 11. 3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