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사상식67 시위와 집회와 관련된 법률, 신청과 철회 시위와 집회와 관련된 법률, 신청과 철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 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 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로, 일반적으로 옥외 집회를 일 컫는다. 집회의 권리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집시법으로 보 장되고 있다. 집시법의 명칭에 따르면 시위나 집회는 구분 되는 것으로 보이나, 법 조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정의를 별 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에서는 야 간 집회는 상시 허용, 야간 시위는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런 모호한 구분은 집.. 2021. 9. 3. 촛불 집회 촛불 집회 촛불 집회는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서 정형화된 시 위의 한 형태이다. 그 연원을 추적하면 기독교와 불교 등의 종교 단체에서 활용했던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에서 기원 하며, 이것에 2002년 월드컵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축제 형태의 거리 응원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효 순·미선 두 여중생 사망을 추모하는 집회 때부터 하나의 시위 형태로 정착된 촛불 집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14년 세월호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집회,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등으로 이어졌다. 촛불 집회는 우 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들을 드러내어 해법을 찾 는 대중 정치 참여의 한 형태이다. 예전처럼 특정.. 2021. 9. 3. 주민 소환제란 무엇인가? •의미와 장단점 주민 소환제는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 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 선 출직인 공직자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그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집행 기관 또 는 의결 기관의 폐쇄적인 의사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주민 소외를 완화해 주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소환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로 하여금 장기적·계 획적인 공공사업보.. 2021. 9. 3. 지방 자치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 정 형태를 의미하며, 지방 자치제는 일정한 지역 단위를 기 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에서 그 지방 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제는 ‘지방’과 ‘자치’의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 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주민 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 조직한 지방 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단체 자치’이다. 주민 자치의 관점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면, 단체 자치는 지방 분권의 원리에 기초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치제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 자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의 민주주의와 중앙 정부 로부터의 독립과 권력 이양이라는 두 가지를.. 2021. 9. 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